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공급망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KBS '사사건건'에서 다뤄진 '전쟁 추경'과 '차량 부제 운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현재 우리가 마주한 경제 현실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원유 수급 비상, 35년 만의 '차량 5부제' 현실화 되나?
정부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를 통해 약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인데요.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2주 이상 길어질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1년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민간 차량 대상 '5부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까지 강제로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예외 없이 일괄 규제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당장 차로 출퇴근해야만 하는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
기술이 발전한 2026년에 35년 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니,
실효성도 의문이고 당장 내일 출근길이 걱정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20조 규모의 '전쟁 추경', 약인가 독인가?
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10조에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 중입니다. 고유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타겟팅한 선별 지원 방식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미 728조라는 역대급 본예산을 집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나랏빚을 내어 돈을 푸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500원 돌파한 환율, 제2의 IMF 트라우마
오늘(3월 26일) 기준 달러 환율이 결국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야말로 얼음판입니다.
민생 안정을 이유로 현금을 푸는 것이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돈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원금 몇 푼 받는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는 것이 훨씬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 IMF를 겪었던 세대들은 기억합니다.
국가 곳간이 비어갈 때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말이죠.
지금처럼 환율은 치솟고 국고는 바닥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아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환율 안정화와 에너지 수급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장 내일의 5부제보다 10년 뒤의 대한민국 경제가 더 걱정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전쟁 추경과 5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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