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이란 전쟁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째 진행 중인 이란 전쟁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데 동참하라며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특히 "참여 안 하는 나라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1기 때는 그래도 실제 대규모 전쟁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이든 때문에 전쟁이 질질 끌린다고 비난하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이렇게 큰 전쟁을 시작하고, 거기다 다른 나라들까지 끌어들이려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전쟁 배경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해상 수송로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란 중동산 원유가 아시아로 오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출처: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란의 군사 시설을 공격하면서 이 해협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안전하지 않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중국, 태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 상당 부분이 이곳에서 나온다"며 전 세계가 해협 재개방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국 원유 생산량이 많아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1~2%에 불과한데, 정작 의존도 높은 나라들에게 군함을 보내라고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화력은 이미 많이 약화됐다"며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작전"이라고 표현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미군 병사 6명이 이미 전사했고,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대규모 전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작은 작전"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동맹국 압박과 협박 카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7개국이 참여하겠다고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누가 도왔고 안 도왔는지 기억할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을 겨냥해 "우리는 항상 NATO를 도왔고, 우크라이나도 지원했는데 정작 우리 일에는 참여 안 하느냐"고 압박했습니다. 여기서 NATO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맺은 집단방위조약 기구로,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출처: NATO 공식 홈페이지).
영국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트럼프는 "영국 총리가 처음엔 항공모함 두 척을 보내기 꺼렸는데, 우리가 이란 군사력을 초토화시키자 그제서야 보내겠다고 했다"며 "전쟁 끝나고 보낼 거면 필요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동맹국인데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말이죠.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90%를 수입하는데,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했지만, 정작 중국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더 깊은 이유로 참여 안 할 수도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미국 주도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각 국가의 대응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국: 초기 거부 후 미국 압박에 항공모함 파견 검토 중
- NATO 회원국들: 대부분 신중한 입장 유지
- 아시아 국가들: 공식 입장 발표 없음
- 중국: 참여 가능성 낮음
한국의 딜레마와 현실적 선택
한국은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군함을 보내면 이란과의 외교 관계가 틀어지고, 안 보내면 트럼프가 "배신자 명단"에 올릴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군함은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와줘도 안 도와줘도 결과는 똑같을 것 같거든요.
이란은 우리나라와 1962년부터 수교를 맺은 외교 관계국입니다. 서울에는 테헤란로라는 지명까지 있을 정도로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독재로 많은 사망자를 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편에 서서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더니 이제 이란 지도층까지 한 번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쿠바도 다음 타겟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이 계속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한 사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와 무역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비난은 피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장기적인 국익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합니다. 침묵이 최선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미군 병사 6명도 이미 충분히 많은 희생입니다. 동맹국 군인들까지 더 희생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며칠간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