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의 역설 (정유사 폭리, 세수결손, 석유 최고가격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SK에너지는 3월 3일부터 9일 사이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공급가 인상을 통보했고, 휘발유는 리터당 117원, 경유는 221원이 올랐습니다. 저도 아이 등하원만 시키는데 월 20만 원이 넘게 나가는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지금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 비상사태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닌지, 그 실체를 제대로 파헤쳐야 할 때입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누가 먼저 가격을 올렸나SK에너지가 주유소에 보낸 통보 내역을 보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3월 3일 첫 통보에서 3월 9일부터 공급가를 올리겠다고 했고, 불과 하루 만인 3월 4일 더 높은 가격으로 재통보했으며, ..